약정금청구소송 → 결과 : ‘1억 1,67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지인 A씨로부터 2023년 초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회사의 자금 순환을 위해
단기 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1억 1,67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고,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 A씨는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급기야 연락도 피하며 사실상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씨는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약정금청구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증거정리 및 사실확인서 확보
②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묵시적 성립 주장
③ 상대방의 악의적 대응 차단
④ 지급명령 신청 후 정식 소송 전환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인용하였고,
다행히도 1억 1,670만원의 전부 반환받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까지 포함하여
의뢰인은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인 회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약정금’이란, 당사자 간의 약속에 의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을 말합니다.
문서로 명시한 경우가 가장 명확하지만,
문서가 없더라도 정황상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 등 계약서의 존재 여부
•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 돈을 주고받은 정확한 내역
• 상대방이 이를 갚을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 투자와 대여의 구분 (특히, 지인 간 거래에서 자주 문제)
피고 측은 종종 “그건 투자였다”,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철저한 입증자료와 법리 주장이 필수적입니다.
약정금 반환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 메시지, 녹음파일, 송금내역이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표현이 담긴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세요.
분쟁 발생 전, 법적 효력을 갖는 내용증명을 통해 금전 반환을 요구하면
향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고려하세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피고에게 통지해,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바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4. 소송 전 합의도 전략입니다.
모든 사건이 재판까지 가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보내거나 소장을 접수한 이후,
상대방이 압박을 느껴 합의에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정금, 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한가요?
약정금청구소송은 단순한 민사소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입증 책임과 법리적 논리 싸움이 치열한 영역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가 없이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 투자금과 약정금이 혼재된 사건
•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 지인 간 분쟁으로 감정이 얽혀 있는 경우
경험 많은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을 예측하고 대응하며,
불필요한 소모전 없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특히, 소송 외 합의, 지급명령, 강제집행까지
연결되는 절차도 종합적으로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법은 그 약속을 보호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고, 정당한 약정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단,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증거, 전략, 그리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지금 바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라면,
시간과 비용 모두 줄이며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