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가격 변동성과 금리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실무에서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거나, 경매·압류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별다른 대비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 실제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부동산 권리관계 전반을 검토해야 하는 민사 사건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가진다. 계약서 내용뿐 아니라 등기부상 권리관계, 근저당 설정 여부, 다른 채권자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