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 결과 : ‘7,37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의 요청에 따라 총 7,370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B씨는 개인 사업 확장을 이유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곧 상환하겠다”고 말했고 차용증 없이 자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B씨는 상환을 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피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분노와 실망 속에서 A씨는 대여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게 되었고, 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인천대여금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송금 내역 및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디지털 증거 확보
A씨는 송금 당시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관하고 있었고,
여기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표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계좌이체 내역 중 일부는
‘대여’, ‘급전’ 등 메모가 남아 있어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했습니다.
2. 통신내역 정리 및 변론요지서 제출
각 송금 시점과 B씨의 언급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구체화하고, 일관성 있는 주장으로 법원에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3. 지속적인 변제 요구에도 회피한 점 강조
A씨는 여러 차례 상환을 요청했으나
B씨는 매번 핑계를 대며 기일을 연기했으며,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도적인 변제 회피의 정황도 부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인용하였고,
다행히도 ‘7,370만원’의 대여금을 인정받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원금 전액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어 모든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급히 돈을 빌려준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정말 급한 일이라 그래”라는 말만 믿고
송금한 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끊기거나 상환을 미루는 일이 반복되곤 합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은
“차용증이 없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차용증이 없어도 승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상환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법적으로 어떤 절차인가요?
대여금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한 유형으로,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로 금전이 전달되었는가?
• 이 돈이 증여(선물)가 아닌 대여였는가?
• 상환기한이 도래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① 계좌이체 내역 (메모란에 ‘대여’, ‘급전’ 등 표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②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상환 약속, 돈을 빌린 취지 등 언급)
③ 통화 녹취록
④ 상환 독촉 내용증명
빌려준 돈 돌려받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여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지급명령 신청
3.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대여금반환소송,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주장과 입증이 오가는 민사소송입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정황 증거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건 준 거지, 빌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경우,
단순한 계좌이체만으로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녹취의 진술 일관성 정리
• 입증자료의 신빙성 확보 및 설명자료 작성
• 상대방의 주장 반박 논리 구성
• 강제집행 대비 등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제기했더라도
상대방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한 집행 전략까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여금, 단순히 독촉만 하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법적 조치를 늦출수록 회수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특히 지인이나 가족 간의 거래는
감정적인 이유로 인해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시효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소송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설정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