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 결과 : ‘1억원’ 전액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빌라에 2년간 전세로 거주한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보증금은 1억 원이었고,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계획하며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계약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체납,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 외부 채권자들의 방문 등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법률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반환 기한이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 해지 통보도 정식으로 했으나, 집주인은 끝내 연락을 회피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매매도 어렵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후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잇달아 설정되어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초기 상담에서부터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속도와 절차’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①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②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강제집행 병행 준비
③ 임대인의 불출석에도 대비
그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 인정
• 임대인의 연체 및 연락두절 상황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으로 판단
• 후순위 채권자와의 우선순위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 보유자임을 확인
이에 따라 법원은 전세보증금 1억 원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집주인은 별다른 대응 없이 패소한 채 압류 및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판결문 확정 즉시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 개시를 신청했고,
최우선 변제권에 따라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금액 1억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돈 못 돌려받을까 불안하신가요?
“계약 만료가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걱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세입자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전세보증금은 한 가정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돈입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 준비는 물론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과, 준비해야 할 부분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새 세입자를 들여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① 집값 하락과 거래 둔화
집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② 금리 인상과 대출 부담 증가
이미 많은 집들이 은행 근저당으로 묶여 있어,
집주인이 가진 순수 자산만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③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기다리는 동안 집주인이 다른 빚으로 가압류를 당하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큽니다.
결국, 이런 구조 속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많은 세입자분들이 “조금 더 기다리면 해결되지 않을까”하고 마음을 다잡곤 하십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계약 만료가 지났는데도 구체적인 상환 계획 없이 기다려 달라고만 하는 경우
• 전화를 피하거나 연락이 점점 잘 되지 않는 경우
•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이미 근저당, 가압류, 압류가 잔뜩 잡혀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돌려받을 확률과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으니,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전략을 세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소송이라는 말에 겁부터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의 권리를 찾는 절차이며,
필요한 준비만 잘 하면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검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2. 등기부등본 꼼꼼히 살펴보기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얼마나 걸려 있는지, 내가 몇 순위쯤 되는지 체크하세요.
3. 임차권 등기명령 준비
이미 이사를 가야 한다면,
기존 전입과 확정일자를 대체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반드시 해 두어야 합니다.
4. 필요하다면 가압류도 진행하기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집주인의 재산을 묶어 두어
혹시 모를 처분을 막는 가압류 조치를 함께 고려해 보세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기다릴수록 불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단순히 판결만 받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를,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우선순위와 강제집행까지 꼼꼼히 계획해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절차를 잘못 밟아 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에게 상황을 보여주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내 전 재산일 수 있는 보증금을 지키는 일, 결코 늦지 않게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