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석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천우석 변호사”입니다.
| 인석법률사무소 – 민사전문변호사 |
| 🔹 고려대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출신 |
| 🔹 인천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인천광역시동구청 분쟁조정위원 |
| 🔹 대법원 국선변호인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자격증 취득 |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청구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결과 : 15,627,610원 확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기등기말소 사건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구체적인 비용액이 정해지지 않아 별도의 확정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보수와
신청비용 등을 확정받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소송비용 부담관계 정리
기존 부기등기말소 사건의 판결내용을 검토하고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근거와 비용 산정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② 변호사보수 산정
기존 소송의 소가 936,360,550원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검토했습니다.
관련 산정기준에 따라서
변호사보수 15,581,802원을 소송비용으로 계산했습니다.
③ 신청비용 항목 정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구분했습니다.
변호사보수 외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45,810원을
포함하여 전체 청구금액을 산정했습니다.
④ 소송비용액 확정
기존 판결과 소송비용 계산서를 토대로
상대방이 상환해야 할 비용액을 확정받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비용 항목을 검토하여 최종 상환액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과
실제 청구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령상 소송비용 산입기준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환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총 15,627,610원으로 확정하고,
해당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도 부여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했는데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판결까지 받았지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환금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입니다.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을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경우,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호사보수
② 인지대 및 송달료
③ 감정료와 증인여비 등 인정 가능한 소송비용
다만 실제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목적의 값과 관련 규칙에 따른 산입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원이 사정에 따라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승소한 사건이라면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① 판결문 및 확정 관련 자료
기존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도록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와 집행력도 함께 검토합니다.
② 소송비용 계산서
변호사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등 청구할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③ 비용 지출 증빙자료
변호사보수 관련 계약서와 지급자료,
기타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④ 상대방 부담액 산정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는지, 일정 비율만
부담하는지에 따라 청구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승소하면 누구나 가능한가요?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의 확정 또는 집행력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판결 주문과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선임비용 전액이 아니라 법령상
산입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결정에 집행력이 발생하면 필요한 집행서류를 갖추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왜 천우석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인석법률사무소 천우석 대표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과
인천광역시동구청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 법률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는 기존 판결의 부담 비율과 소송목적의 값,
인정 가능한 비용 항목을 구분하여 상환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이후 비용 회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산정과 확정절차를 거쳐야
실제 회수를 위한 다음 단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변호사보수 지급자료, 소송비용 내역을
정리한 뒤 변호사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가능 여부 및
강제집행 절차를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