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 결과 : 가해자 징역 2년 + 보증금 1억 2,000만원 반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수도권 외곽의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전세계약서상 소유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위장소유자였고,
중개업자와 집주인의 공모 하에 허위 서류를 통해 정식 계약처럼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1억 2,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입주하였지만, 경매에 넘어가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확인한 결과, 집주인은 이미 수차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력이 있었던 전세사기범이었고,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피해자로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 형사 & 부동사 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고,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형사고소 진행
•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 임대차계약 시점의 등기부등본, 계약서, 문자 및 녹취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동일 수법 피해자 다수 확보 후, 공동진술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② 민사소송 병행
•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제기
• 피고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 및 추심 명령 병행
• 피고인의 타 명의 계좌 및 차량 등 확인하여 추가 보전조치
또한 의뢰인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동시에 진행하여,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이와 별개로 민사재판에서는 보증금 1억 2,000만원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될까요?
최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빌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사회초년생, 청년층, 고령층 등 법적 대응 경험이 적은 임차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건물이고, 등기부등본도 정상으로 보이는데
입주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고,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등기상 소유권을 허위 명의로 해놓고,
보증금만 수령한 뒤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근저당 설정을 해버리거나
세입자 다수를 상대로 이중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수법이 사기죄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범죄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면 전세사기를 의심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전세사기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 계약 직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가 설정됨
• 임대인이 아닌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가 계약 상대인 경우
• 같은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동시 입주했으나 계약 내용이 불일치
•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통보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가 소유권·담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법률 자문을 받아
계약 과정에서의 기망 여부, 계약 상대방의 반환 의사 유무,
그리고 피해에 대한 입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형사고소만으로는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만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1) 형사고소
• 사기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고소
• 보증금 수령 당시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 문자, 녹취 등 증거 필요
2) 민사소송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증금 회수
• 가해자의 재산을 추적해 가압류나 강제집행 조치 필요
3) 임차권등기명령
• 퇴거 후에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조치
• 이후 경매 배당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음
이 모든 절차는 혼자 진행하기엔 복잡하고,
증거 제출 방식이나 법리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인천전세사기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히 민사적 계약 분쟁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자칫하면 “단순 변제불능”으로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전세사기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실제 사기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형사 + 민사 전략 병행 설계
• 가해자 명의 재산 조사 및 가압류 조치
• 임차권등기명령, 추심, 강제집행 등 절차적 대응
• 다수 피해자 공동대응 방식 활용
특히, 인천 지역은 전세사기 조직화가 비교적 잘 이뤄져 있어
개인 단위 대응보다,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전세사기, 지금 바로 법률 조력을 받아보세요.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운이 나쁜 일이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수년을 저당 잡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가해자는 처벌 없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전세사기변호사는 단순히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략적 조력자입니다.
계약서 하나, 문자 한 줄, 통화 녹음 하나만으로
피해 입증과 반환까지 이어지는 법적 루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절망 대신 대응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첫걸음을 지금,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