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손해배상 → 결과 : ‘1억 3,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보증금 1억 4,800만원을 지불하고 입주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라고 소개받은 A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은 A씨의 계좌로 정상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해당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이 건물의 실소유자 및 임차관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단순 임차인이었으며, 전대차가 불법이라는 사실도 숨기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실제 건물 소유자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으며,
A씨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를 담보로 제3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아 이미 자금을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본 사건 직후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① 계약 당시의 정황자료 확보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
전세사기의 고의성과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② 부동산 등기부와 금융기록 조사
A씨의 소유권 부존재 및 대출을 담보로 한 전세보증금 착복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③ 실소유자와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 추궁
소유자가 사전에 알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금융기관이 전세보증보험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해 공동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가 고의적으로 전대차 사실을 숨기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점을 명백한 기망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소유자인 B씨 역시 임차관계에 무관심하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손해를 방치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의 손해를 명확히 인정
• A씨와 B씨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 의뢰인에게 총 1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명령
이는 의뢰인이 실제 입은 전세보증금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결과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 횡령 등 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
•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 부동산 계약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 건설, 하자, 화재 등으로 발생한 재산 손해
• 의료 과실에 따른 후유증
이처럼 손해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① 불법행위의 입증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적 의무를 위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이라면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되며,
명예훼손이라면 해당 발언이나 게시글 등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손해의 구체적 범위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 발생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 입원치료비, 수리비 견적서, 감정평가서 등
③ 인과관계
손해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제3자의 개입이나 우연한 사고 가능성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내용증명 발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최초의 절차입니다.
피고에게 손해사실과 배상 요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며,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2. 협상 및 조정
상대방이 일부라도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법적 소송 전에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소송 제기
합의가 결렬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관할 법원은 보통 피해자 주소지나 손해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4. 입증자료 제출 및 재판
소송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사실, 손해액,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확정판결을 통해 금액이 결정되며,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손해배상소송은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손해의 정확한 산정, 인과관계의 법리적 해석, 증거의 적절성 등
모든 요소가 맞아떨어져야만 배상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고의성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큰 경우
• 금액이 크고 계약서나 증빙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 피고가 보험사, 대기업, 공공기관 등 법률적 대응력이 강한 주체인 경우
• 이미 형사사건과 병행되고 있는 경우
손해를 입었다면, 법적 대응을 주저하지 마세요.
소송은 피곤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를 입었다면 명확한 근거와 전략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인천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손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법적 해결책을 지금 바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