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 상가명도소송 → 결과 : 세입자 ‘강제퇴거’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한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점포를 점유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연장을 주장했지만,
갱신 요구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연체된 차임도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본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받아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임대인이 신속하게 상가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1. 계약 종료와 연체 사실 입증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미납 내역, 임차인의 연체 사실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가 법적으로 배제되는 요건을 충실히 설명했습니다.
2. 보증금 공제 계산
임차인이 주장한 ‘보증금 반환 거부 사유’를 반박하기 위해,
보증금과 연체 차임을 상계한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보증금보다 연체 차임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임차인이 점유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부각했습니다.
3. 점유 부당이득 주장
계약 이후에도 계속 상가를 점유하며 영업을 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단순 퇴거 명령을 넘어,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료도 청구하도록 소송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였고,
다행히도 세입자에게 ‘강제퇴거’ 판결을 선고하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왜 상가명도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생길까요?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는 계약에 따라 시작되고 종료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점포를 비워주지 않거나,
차임을 연체하면서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건물을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재임대할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상가명도소송입니다.
상가명도소송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상가명도소송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거나,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하여 계약 해지가 정당한 경우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 민법 제622조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차임 연체가 누적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가 제한됩니다.
즉,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 요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인도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되나요?
1. 계약 기간 만료 후 퇴거 거부
: 임차인이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차임 연체
: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무단 전대차
: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점포를 다시 임대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4. 용도 위반 및 불법 행위
: 계약 목적과 달리 상가를 사용하거나 불법 영업을 한 경우입니다.
왜 상가명도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상가명도소송은 단순히 “나가라”라는 요구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 연체 여부, 보증금 정산, 갱신권 제한 사유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입증해야 하고, 강제집행까지 이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조력이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 전 증거와 법적 요건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고,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며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강제집행 절차까지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은 권리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부당하게 점포를 점유한다면,
임대인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때 법은 임대인에게 상가명도소송이라는 수단을 부여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종료에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차임을 연체하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한다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