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석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천우석 변호사”입니다
| 인석법률사무소 – 부동산전문변호사 |
| 🔹 고려대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출신 |
| 🔹 인천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인천광역시동구청 분쟁조정위원 |
| 🔹 대법원 국선변호인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자격증 취득 |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상가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권리금까지 협의했는데,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절해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계약조건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권리금 회수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신규 임차인의 조건, 권리금 협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방해, 어떤 경우 문제가 될까요?
상가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변 상가의 보증금과 차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조건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도 권리금 회수방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과 이유가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을 준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① 권리금계약 내용 정리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계약서와 계약금 지급내역,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해
권리금 액수와 지급조건을 정리합니다.
②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 확보
누구를 신규 임차인으로 주선했는지,
임대인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소개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신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의사와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인의 거절 사유 확인
임대인이 계약 자체를 거절했는지, 보증금이나 월세를 크게 높였는지,
기존에 없던 조건을 추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내용증명이나
적법하게 확보된 녹취 등은 당시 협의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계약 무산과의 인과관계 검토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한 이유가
임대인의 요구 때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행위와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손해액 관련 자료 준비
권리금 회수방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에는 법에서 정한 상한이 있으므로
신규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뿐 아니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의 객관적인 가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임대인이 직접 상가에서 영업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도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구를 주선하더라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특별한 상황이라면
실제 주선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방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권리금 회수방해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면 바로 인정되나요?
계약 거절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규 임차인의 자력과 계약조건, 임대인이 제시한 거절 사유 및
당사자 사이의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권리금계약서, 신규 임차인과의 문자·메신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자료,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담긴
문자나 내용증명, 적법하게 확보된 녹취 등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 신규 임차인이 포기한 경우도 권리금 회수방해인가요?
단순한 임대조건 조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상가의 차임과 보증금, 기존 계약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했는지와
그 요구 때문에 계약이 무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왜 천우석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천우석 변호사는 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과 인천광역시동구청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방해 분쟁에서는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과정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 변경된 임대조건, 권리금 가치와
손해 발생 사이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방해, 계약이 무산됐다면 협의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한 뒤 시간이 지나면 당시 임대인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왜 계약이 무산되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서와 신규 임차인과의 협의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녹취 등을 정리한 뒤
변호사와 권리금 회수방해 해당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필요한 입증자료를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