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 결과 : ‘건물인도 결정’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 A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임대업자입니다.
A씨는 해당 건물의 일부 층을 이씨와 최씨 부부에게
장기간 임대해 왔으며 계약 만료 후에는 퇴거와 인도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무단 점유를 지속했습니다.
임차인 측은 “새로운 계약이 구두로 갱신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A씨는 명백한 기간 만료와 명시적 해지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더는 점유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인천지방법원에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A씨는 본 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정형화된 해지 통보의 입증
이미 A씨가 보낸 내용증명 해지통보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문자 및 카카오톡 통지 내역을 통해 임대차 종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② 무단 점유의 불법성 강조
피고가 계약기간 종료 후 무단 점유를 지속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이득 내지 점유침탈행위로 판단되며,
향후 강제집행까지 가능함을 조정 과정에서 피력했습니다.
③ 조정을 통한 현실적 해결
재판부는 당사자 간 장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히 종결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구체적인 퇴거 기한 및 조건을 명시한 조정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2024년 5월 00일까지 A씨에게 기재된 건물을 인도한다.
• A씨는 피고들에 대한 기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즉, 임차인의 무단 점유를 확실히 종료시키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퇴거 기한을 받아냄으로써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천건물인도소송, 언제 필요할까요?
건물인도소송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 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임차인이 무단 점유 중인 경우
• 명도 요청에도 불응하고 계속 영업하거나 점유를 지속하는 경우
• 보증금 반환과 인도 조건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처럼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바로 건물인도청구입니다.
건물인도소송,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①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퇴거 및 건물인도를 요청하는 정식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지 사유와 기한을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건물인도청구소송 제기
퇴거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관할 법원에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해지통보서, 점유 현황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조정 또는 판결
사건에 따라 법원은 조정을 권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로 귀결됩니다.
판결에서 인도 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④ 강제집행 (명도집행)
판결 후에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건물 회수를 진행합니다.
인천건물인도소송 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 임차인의 권리 주장
일부 임차인은 계약이 갱신되었거나,
권리금 보호 등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 경우 계약 조건, 통보 시점, 임차인의 법적 지위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 점유 침탈 주의
임대인이라고 해서 무단으로 전기나 수도를 차단하거나,
물리적으로 퇴거를 유도할 경우 오히려 점유강제죄나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문제
보증금 반환과 인도 시점을 연계하여 조정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며 이를 대비한 자금계획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건물인도소송, 소유자의 권리 회복입니다.
내 건물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이처럼 복잡하고 길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단 점유를 지속하는 한,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회복이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불응, 명도 거부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